김완섭 장관 "댐 건설 추진 강제하지 않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에서 진행된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완섭 장관은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일부 의원들은 댐 건설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군포)과 김주영 의원(경기김포갑) 등 복수 의원의 댐 관련 질의에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천댐 등 4곳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다”며 “강제로 할 수 없다. 공감을 얻어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태선 의원(울산동)은 “그동안 과정은 무능, 무책임, 부실행정의 전형이었다. 환경부가 공식 회의도 없이 실무진 논의만으로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4개 후보지를 고른 기준은 유역별, 권역별 물 수요와 공급량을 계산해서 홍수·가뭄 빈도, 수몰 영향, 상수도 규제 등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형상 댐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참고인 중 지천생태모임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김명숙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댐으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저희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성한다. 기회를 갖도록 실무진들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여간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강제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반대가 심할 경우 강행하지 않겠지만, 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강제로 할 것은 아닌 만큼 저희 의지를 믿어달라”며 “주민들께서 생활하시기도 힘드신데 밤늦게까지 (천막 농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강제로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환경부가 왜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고 생각하냐”는 김주영 의원 질의에 “그 이유는 모르겠다. 반대 대책위는 8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통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 댐은 청양과 부여에 필요하지 않다. 인구 3만 명이 사는 청양에 하루 38만 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댐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이 필요한 지역에 댐을 만들면 된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동의하면 출렁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게 환경부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찬성 측 500명을 대상으로 보현산댐 등을 관광시켜준다고 한다. 이런 정책은 아니”라며 “청양은 과거 3번의 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하루 38만 명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댐 건설 정책이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댐 건설을 추진하지 말고 지자체 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물 관리 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댐 건설 반대 운동이다. 매일 반대 시위‧농성을 벌이는 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모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너무 힘들다. 막막하고 외로운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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