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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면죄부 수순밟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16일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1, 2, 3차장과 부장 검사 등으로 구성한 레드팀도 한통속이고,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김 여사의 10가지 유죄 정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먼저 김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을 지목했다. 또한 주가조작 1차 주포인 이 씨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권오수 씨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한 것과 김 여사가 수긍하고 주문을 요청한 내용을 적시한 것도 내세웠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통정거래 증거가 민 씨-김 씨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낸 문자를 법원이 증거로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과의 전화 주문 녹취, 김 여사와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문자, 주가조작 2차 주포 김 씨가 도피 중에 쓴 편지 내용, 김 여사와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 씨 간에 주고받은 주식거래 메시지 등도 유죄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보고서에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의 매매차익 봤다'고 적시한 대목, 다수의 언론이 1차 주포 이 씨가 김 여사의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 2차 주포 김 씨가 검찰 진술에서 'BP 패밀리(권오수, 이종호, 김〇〇, 김 여사, 이〇〇)'를 언급한 부분도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렇듯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향해서도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이건태 의원은 "검찰에서 지휘부의 뜻이 정해지면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평검사라 하더라도 지휘부의 뜻에 맡겨서 의논을 모으기 때문에 레드팀을 만들어서 결론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자기 산하에 있는 참모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대통령실의 지원과 의사결정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로서도 피하고 싶었던 국감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레드팀을 구성하는 면죄부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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