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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본지가 9월 25일 보도한 ‘대통령 친구와 이권카르텔’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종합감사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는 전날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검증이 되지 않은 특정인에게 수백억원의 국가연구과제를 몰아준 ‘R&D카르텔’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위원들은 본지가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정배경과 예산 증액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비례)은 김형숙 교수가 무용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AI 연구를 맡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40년 인연을 언급하며 연구과제를 밀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8월 6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명백히 특혜”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정부가 R&D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며 관련 에산을 삭감했을 때 김형숙 관련 예산은 반대로 증액됐다”며 카르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은평을)은 “의원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이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위계질서가 엄한 곳에서의 실험은 데이터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앱을 만든다더니 손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국방부와 경찰, 소방 등에게 사용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돕는 것을 볼 때 이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사업의 예산구조 문제도 제기됐다.
김우영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과제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100% 민간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재단이 발주한 9만 건의 연구 과제 중 단 두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촌이 하는 신화건설이 공동연구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사업 선정 전 한양대에 기탁금을 내는 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광진갑)은 김창경 위원장이 한양대 교수 시절 김형숙 교수 채용을 대학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와 김형숙 교수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임용 면접시 사전에 내정됐다는 말 등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두 증인에게 “김 위원장이 송 모 교수에게 임용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답과 김 교수가 면접관들에게 사전 내정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위증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김형숙 교수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과 서울시 스마트도시 위원을 누구로부터 추천 받았는지와 권성동 의원을 누가 소개시켜줬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최 위원장은 R&D 카르텔 문제는 상임위 등을 통해 계속 짚어야할 사항이라며 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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