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1심 판결에 대해선 '부당한 판결이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온 반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다'가 과반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를 뒤집어 씌워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선 치명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열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정당한 판결이다'가 54.1%, '부당한 판결이다'는 36.7%에 그쳐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 날 재판 결과가 정당했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66.2% : 23.8%, 인천·경기에서 63.7% : 28.5%로 60% 이상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뒤이어 충청권에서 57.5% : 32.2%, 서울에서 52.2% : 35.3%로 역시 '정당하다'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에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39.7% : 52.6%, 34.6% : 57%로 '부당하다'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대체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정당한 판결이다'가 앞섰고 열세 지역에선 '부당한 판결이다'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4.1% : 26.7%, 50대에서 63.9% : 29.7%로 역시 60% 이상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뒤이어 30대에서 54.9% : 35.7%, 18세 이상 20대에서 54.2% : 32.6%로 '정당하다'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에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35.1% : 50.8%로 '부당하다'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밖에 60대는 48% : 47.6%로 양쪽이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 대체로 민주당 우세 세대에선 '정당한 판결이다'가 앞섰고 열세 세대에선 '부당한 판결이다'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이념별 결과에선 중도층에서도 51.8% : 36.6%로 '정당한 판결이다'가 오차범위를 넘는 15%p 차 이상으로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정당한 판결이다'는 38.9%에 그친 반면 '부당한 판결이다'는 51.3%를 기록해 '부당한 판결이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오직 대구·경북에서만 59% : 37.2%로 '정당하다'가 더 앞섰다. 반면에 호남에선 21.3% : 68%, 인천·경기에선 34.3% : 58.8%, 충청권에선 40.4% : 49.3%, 서울에선 38.5% : 48.9%로 모두 '부당하다'가 더 앞섰다. 그 밖에 부울경에선 45.6% : 40.7%로 양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당한 판결이다'가 더 앞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오직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55.2% : 35.5%로 '정당하다'가 더 앞섰다. 반면에 50대에선 30.9% : 64%, 40대에선 30.7% : 61.1%, 30대에선 37.3% : 52.9%, 18세 이상 20대에선 36.4% : 45%로 '부당하다'가 더 앞섰다. 60대에선 46.2% : 44.8%로 양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역시 국민의힘 강세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에서 '부당한 판결이다'가 더 앞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얼미터의 긴급 현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11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이며 응답률은 3.5%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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