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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다. 검찰은 여기서 제외됐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인용 당시 법원이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들어 수사를 계속하려 들고 있어 양자 간 수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날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힘을 합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편성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공조본 운영 이유에 대해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검찰 주도로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대응해 경찰 주도로 공수처, 국방부가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장 점검차 국수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 주도로 합수본을 편성하고 공수처 검사들을 파견받는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여기서 제외됐는데 같은 날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조본 출범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검 고위 인사는 노컷뉴스 측에 "공조본 출범에 관해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11일 새벽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 대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이 관련돼 있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법원을 설득했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결을 앞세워 계속해서 수사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조본과 검찰이 서로 수사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영장전담 판사 1명의 판단일 뿐이고,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보다 한 술 더 떠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권한남용"이라며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하는 목적 외에,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고검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묻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이 "중론으로 모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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