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尹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을 향해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하며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날 조 대표는 "수사기관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하며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대표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일갈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첫 번째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김 정권에게 입 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다.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카드를 꺼낸다. 아무런 자성도 없다. 가증스럽다. 당신들은 윤석열 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뻔뻔한 조직이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송치할 경우 법에 따라 보완 수사와 공소유지 준비를 하시라.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다"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들며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다. 그 책임,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러 공소기각 당하려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8일 오전 검찰 특수본에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에라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장관의 8일 당일 행적에 대해 "국수본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윤석열 구속 수사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하며 다시 ‘영웅’이 되려고 해도, 검찰 해체와 재건축은 시대정신이다.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시도는 ‘앙시엥 레짐’의 마지막 단말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국수본에 즉시 인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수본을 향해서도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검찰이 신병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을 건너 뛰어 바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직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 이유로 "검찰은 국수본이 신청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쉽게 넘겨줄 리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수본에 내란죄에 대한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는 점,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 여러 흠결에도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의 명운을 걸고 '피의자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해야 하고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 영장 발부를 위해서도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공수처에도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근거로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검찰과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공수처는 판·검사에만 기소권이 있지,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 밖에 공수처가 내란 발생 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점도 곁들였다. 

조 대표는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장을 받으시라. 대통령 경호처를 극복하고 영장을 집행할 인력은 없다.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공수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수본을 향해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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