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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질문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전 날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향해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이 날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내란 범죄마저 덮으려 합니까?'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 수사에 숟가락을 얹으려던 검찰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특검만이 답이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검찰이 내란 주범을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속셈이,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였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를 자처해 온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시라. 국정농단 면죄부로 모자라 내란 단죄마저 방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며 법원 역시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 제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은 내란범들과 얽히고설킨 관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죄의 핵심 피의자고,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와 인연이 질기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조속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 출범 전 긴급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특검 구성을 방해하기 위한 자체 특검안 같은 꼼수는 그만두고 특검 통과에 협조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훼손하려 한다면, 가혹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윤 대통령은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이 임명되는대로 검찰은 모든 수사자료를 이첩하고 손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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