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 최상목 탄핵 촉구 나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도 탄핵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 층 더 강경하게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먼저 혁신당은 7일 윤재관 대변인 명의로 '내란진압 지연의 주범 최상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 저력으로 경이로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했음에도,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력, 대통령실 경호처의 법치파괴로 인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라고 하면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 놀이를 묵인받는 대신, 내란세력의 지시를 충실히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서 경호처의 경찰 증원 요구에는 경찰에 협의하라고 지시를 한 것엔 "불법을 저지르라 명령하고 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경호처의 방탄 책임자들을 해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자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내란세력을 소탕할 역사적 소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최 권한대행이 F4(finance4·거시경제·금융 수장) 회의를 소집하고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여는 등 석연찮은 행적을 보인 점과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재원을 마련하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기는 했는데 보지는 못했다”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대행중인 최상목은 단순히 몸통과 꼬리 정도가 아니다. 같이 법정에 세워야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고 강조하며 "그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포고문이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직을 던져 막지 않은 자들은 내란의 공범들이다"며 탄핵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또한 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당신이다.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시기 바란다. 아니면 국민에게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압박했다. 

다만 혁신당과 진보당의 의석 수 합은 15석에 불과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과연 소수 야당의 아우성에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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