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최상목, 지금이라도 경호처에 협조 지시하라"

민주·혁신 소속 법사위원들도 한목소리로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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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3시간 넘게 지연 상태에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에 공무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행동을 촉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무신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라고 강조하며 만일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 혹은 그로 인해 있어선 안 될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간접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김 대표 권한대행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갈하며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하고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서도 박 처장을 비롯해 차장,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며 당당하게 체포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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