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윤상현 부정선거운동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부정선거운동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고발했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명태균 입틀막'이 윤석열 내란의 한 축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그 근거로 작년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이 그 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다.

조사단은 또한 명태균이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달 안에 무너진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명태균 입틀막'이 계엄 선포의 방아쇠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심리적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조사단은 작년 12월 K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황금폰' 속 녹취록 전문을 근거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상현 의원의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으며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2022년 5월 9일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 통화 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전화왔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에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국민담화에서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것이 곧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속기록도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의 거짓말을 입증할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속기록에 따르면 한기호 부위원장과 강대식 위원은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창원 지역구는 여성 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공관위원들은 무기명 투표 끝에 김영선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윤석열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주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의 변명은 거짓이었다"며 "녹취파일이 공개됐는데도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또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잠시 묻혔던 명태균 게이트는 최근 다시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8일 오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창원지검에 모두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명태균 게이트의 규모는 다시금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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