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건 6건을 송부 받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 기소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2번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정치적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처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을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인 이 두 사람의 수사가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팀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길 바란다"며 "거부권으로 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최 대행이 잡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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