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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구속 기소돼 피고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윤 대통령 수사와 구속 등을 두고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라고 규정하며 그 원인을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이라고 비난하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27일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며 그 원인을 두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 - 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국수본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읊었다.
또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진행된 과정을 두고 '엉터리 절차'라고 비난하며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그들더러 사죄하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의 억지 궤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수석대변인은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다"고 국민의힘의 궤변을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는 '윤석열 수호'를 떠들면서 뒤에선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 정말 양심도 없다"고 일갈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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