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이구동성으로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 강조

알맹이 없는 檢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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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사진=연합뉴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7일 오전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 맹탕으로 끝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요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창원지검이 앞으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까지 ‘수박 겉핧기’ 수사만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사건 이송 이유로 '관련자가 대부분 서울에 거주 중'이라고 든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최소 4차례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 이상 더욱 수사 속도를 내야 하는데도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긴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부터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만일 그럼에도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명태균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진보당도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창원지검은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일명 ‘명태균 황금폰’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수사 결과라고 할만한 것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창원지검에 이어 서울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하지만 서울지검 역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차일피일 사건을 미루어 국민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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