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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직격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합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킨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고 촉구하며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자체가 문제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 후보자를 자기 맘대로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1명씩만을 임명하고, 마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에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라고 최 권한대행을 질타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완화 등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했다"며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짧은 임기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 ‘헌법 위반’까지 했으니, 수십년 공직생활 중 가장 부끄러운 멍에가 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내란으로 헝클어진 상식을 회복하는데 이토록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고, 환영해야 하는 현실조차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입으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당연한 법적 절차와 수순마저 무시하며 오직 여야의 기계적 가운데 자리만 쫓으려 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내란과 민주주의 사이에 중립이란 없다. 중립을 자처하는 바로 그 태도야말로 분명한 '내란 엄호'일 뿐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의 지엄한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 등 씨알도 안 먹힐 궤변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스스로 '위헌범'임을 자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헌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중처벌 대상이다. 즉각 임명할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핑계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는 책임 방기의 썩 좋은 핑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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