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환경부 유감…협의체는 참여"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환경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민 반발을 의식한 듯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군수는 1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먼저 환경부가 지난해 7월 30일, 전국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군민 여론을 찬성과 반대로 분열시켰고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입장에서는 댐 건설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특히 군수는 주민 갈등을 조정·통합해야 하는 만큼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김 군수는 지난해 환경부에 주민 우려와 대책 등 7개 항목을 정리해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7개 항목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농·축산업 기반 상실 해소 발전 대책 등을 말한다.

또한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대책 ▲위 모든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 등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회신한 대책은 개략적인 내용에 그쳤다고 한다. 이에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찬·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12일 지천댐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포함된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후보지안으로 분류된 지천댐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9개 댐과 달리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이에 반발했다.

그는 “환경부는 우리가 요청한 7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의 요청 사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한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군수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지천댐 건설의 최종 결정은 주민협의체 구성, 기본 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환경부가 요청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군수는 또 “청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도와 환경부에 적극 요청, 관철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도가 주관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참여, 우리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청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충분히 논의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만약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물론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않는다면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뿐더러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일관된 군의 입장이자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면서 “주민들께서도 무엇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 군수는 “환경부와 도가 국가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댐 건설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반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중 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청양과 부여군에 찬성 및 반대 주민 각각 3명씩,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씩 총 16명의 추천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와 양 군의 담당 사무관들도 1명씩 협의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간사는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이 맡게 된다.

협의체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 협의안을 논의하며, 운영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후보지로 확정된 댐들에 대해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천댐 협의체도 결과물을 도출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면 지천댐도 다른 후보지들과 함께 연구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김 국장은 전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찬성 측은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 투트랙으로 갈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태흠 지사는 “지천댐은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기본구상 수립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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