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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이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외환(外患) 유도 행태에 대해 알리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평양 무인기 사태 외에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도 행태에 대해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알린 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도 행태는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통합정보작전'이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군과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다"며 내부 제보와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정보작전’이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며 "이 작전의 목표는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 인민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고 명령을 받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이 작년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통합정보작전'의 실체가 수상쩍다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 아파치의 항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민감한 비행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통해서 비행해야 한다. 그 회랑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경고무전이 곧바로 송신될 정도다"고 설명하며 판넬을 통해 당시 아파치의 항적을 공개했다.
위 판넬을 보면 가장 아래 보라색 선이 비행금지선인 NFL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해진 항로인 회랑인데 작년 실시된 통합정보작전은 지그재그 모양의 비행경로인 회랑의 최북단 꼭지점과 최북단 꼭지점을 가로질러 군사분계선 초근접으로 비행하도록 지시됐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하달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려는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군의 대응 사격이 일어났다면 그 즉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독재체재가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식의 훈련은 계엄 전 총 4회나 실시됐고 계엄 실행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작년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작전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확대해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하여 적이 쉽게 들을 수 있고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후 같은 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계엄 종료 후인 올해 3월에도 통합정보작전을 재실시하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했다.
군은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계엄 이후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장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조사단이 이를 추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다"고 전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4차례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처럼 윤석열은 북한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것이 이번 제보로 확인됐다. 외환(外患)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즉각 실시, 둘째는 군을 정치적으로 약용한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 셋째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 등이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제2의 총풍사건'이라고 명명하며 "북한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전을 펼친 것도 문제이지만, 내란 세력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을 위험에 내몰았다는 사실은 더욱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이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또 '비화통신을 쓰지 말고 모든 통신을 노출하라고 시킨 자'가 누구인지, '그 명령을 내린 자'가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인지, '윤석열 내란 수괴의 계엄 명분 따위를 위해 감히 군 장병을 사지로 내몬 자'가 누구인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검찰을 향해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내란을 위해 외환죄를 일으키고, 감히 군 장병을 사지로 내몬 이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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