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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제도 개선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예타 제도의 경우 비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투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액 지방비 재원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굿모닝충청>이 확보한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반영이 필요한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보면 도는 4대 분야 8대 과제를 마련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째 변동이 없는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평가(AHP)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도 현행 30~40%에서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낙후도에 따라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서산공항 건설 사업 등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500억 원 아래로 추진되는 등 도의 핵심 현안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22대 국회 들어 총 13건의 개정안이 접수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적인 시각에서는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광역지방정부 기준 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면 행정안전부 중투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1원도 없는 상태에서 번번히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타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이 중투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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