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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020년 10월 8일. 220만 충남도민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 같은 달 20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도청·도의회·교육청·교육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될 것으로 기대됐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13만2000㎡를 공공기관 용지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담으면서 도민의 기대감은 날로 커졌다.
5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용지는 잡풀만 무성하다.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차일피일(此日彼日)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간판만 혁신도시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검토·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답답했던 5년…드래프트제 13개 기관 적용 요구
도는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 44곳을 선정, 명단을 공개하며 정부의 결단을 압박해왔다. 이는 도 단위 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실제 2020년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했던 내포신도시 인구는 3월 말 기준 4만3527명에 불과하다.
홍성군과 예산군 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의 안착을 위해 내포신도시 예산군 권역인 삽교읍 목리 RM-1 부지에 20층 규모의 합동임대청사 건립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도민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다.
도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충남 혁신도시 완성’의 공약 반영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조기 대선 정국을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갑작스런 대선으로 인해 공약 개발이 쉽지 않은 점을 활용,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김태흠 지사가 줄곧 제시한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가 드래프트제로 요구한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곳이다.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는 모두 683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의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을 통해 도민의 상실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 ▲내포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조기 설립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등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공공 인프라 조성으로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드래프트제와 관련)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시행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약속 지킬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7일 충청 지역공약을 발표하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회동을 마친 뒤 백브리핑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 못한 것은 임기 중도에 불행한 일을 겪으며 절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공약 중 도민들이 원하고 합리적 부분 이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물론 대선 공약 포함만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 인프라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주요 정당과 각 후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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