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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 3개의 과제에 대한 공약 반영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요청했다.
24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국가, 지방정부 현금성 양육지원금 통일 ▲출산·양육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정책 추진 이렇게 3개 과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가임여성이 줄면서 출생아 수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도는 민선8기 출범 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풀케어 돌봄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회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영유아 365일 전담 어린이집 설치 ▲돌봄센터 확대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확대 등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가 대선을 앞두고 제안한 과제들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4월 풀케어 돌봄정책 로드맵을 통해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우선 양육지원금 통합을 제시했다.
정부는 출산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지급 중이며, 지자체도 여기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해마다 출산장려금 등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내의 경우 15개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 중인데, 이 마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청양군과 서천군 등 5개 시·군은 500만 원인 반면 천안시 30만 원, 부여군은 50만 원이다.
참고로 도는 현재 15개 시·군과 출산장려금 통일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양육지원금이 통합되면 정책 체감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는 현금 급여,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출산, 돌봄 인프라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주거·돌봄 외에도 출산·육아에 대한 배려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도의 이번 제안은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도 주 4일제 근무를 요청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대선 공약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또 경제활동인구 유지 등을 위해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을 과제로 잡았다.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생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만큼 국가 유지를 위해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관리청을 설립하고, 법무부가 시범운영 중인 광역비자제도의 전면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지역 과제로 천안·아산 이민관리청 설립을 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청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 동력이 생기게 된다"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이 이민청 최적지”라며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있겠지만 충남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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