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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농업인 기준 재조정,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굿모닝충청>이 확보한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반영이 필요한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보면 도는 3대 과제를 담은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스마트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이다.
먼저 농업인 기준 재조정이 눈길을 끈다.
민선8기 도정은 청년농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 기준이 청년농 유입·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나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 농업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작면적은 300평,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20만 명이 농민수당 등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고령화, 영세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업인 기준을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연간 판매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네덜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인 조건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의 농지 규모와 별 차이가 없지만 농업인은 2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의 농업인 수가 220만 명에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이다.
농산물 수출 역시 네덜란드는 1200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9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충남대 농명생명과학대학에서 열린 특강에서도 “농업인 기준을 적어도 3000㎡ 정도로 상향시킨다면 농업 인구는 22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70만 명 정도 빠져나간다. (역으로는) 무늬만 농업인이 70만 명 정도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직불금 120만 원과 농업인수당 120만 원 등 1년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간단하게 얘기해 2조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농촌에 살면 다 농업인인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바꿔줘야 한다. 2조1000억 원을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갈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즉 농업인 기준을 상향하면 220만 명 중 70만 명이 제외돼 약 2조 원 규모의 재원이 절약되고, 이를 스마트팜 확대 등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을 제안했다.
마을마다 난립한 소규모 축사는 악취, 폐수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스마트 축산단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의 양산그룹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 양돈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도는 소규모 부지에서 대규모 양돈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양돈 빌딩 등 신기술을 도입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축산악취는 물론 안정적인 사육과 전염병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권·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9년까지 전국 스마트 온실 비율을 16%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청년농 유입을 위해 사업 규모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국의 농업은 새마을운동 이후 명확한 비전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산업, 복지도 아닌 어쩡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농업을 직업으로 갖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고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돈이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는 농업·농촌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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