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더민주대전혁신회의, 대법관 탄핵 촉구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는 격한 표현이 나왔다. 일부 대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도 제기됐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치 개입이며,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며 “조회대 대법관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전혁신회의는 “유력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한 판결”이라며 “선거 전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명에서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아닌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망신고를 낸 셈”이라는 강한 표현도 등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과 사법부가 정략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검찰-사법부로 이어지는 정치-검찰-사법 카르텔이 완성된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사의 즉시항고 포기, 탄핵 건 무죄 판결 후의 대선 출마 등 일련의 시나리오가 사법 정치화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국회가 조회대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책임자들을 탄핵해야 하며, 국민의 승리를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켜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결의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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