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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도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이같은 공개 질의 사항에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을 탄핵소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향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목도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대법원을 향해 4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첫째는 당초 3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했는지였고 둘째는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했는지였다. 특히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불과 9일만에 6만 쪽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인지 따져 물으며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다른 만큼 어떤 재판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가이드 라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 우려는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이 '이재명 낙마'를 목표로 뛴다는 것"이라며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판결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 다시 유죄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인 서울고법이 다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없고 검찰만 할 수 있으니 시일을 최대한 빨리 당겨 대선 이전에 유죄 확정을 내리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밖에 넷째로 대법원이 혹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이 후보 측에 20일의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줄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현행 법엔 국민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장된 권리로 대법원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 서보학 교수 등은 "유죄 취지 판단이 났기에 재상고 이유서를 안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 점을 따져 물은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국민은 대법원을 바라보며 군사정권 때 인혁당 사건 등 사법살인에 법관들이 적극 동조한 때를 떠올리고 있다"며 "특히 법원이 검찰과 짜고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이완용급' 결심을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만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자신들만 모여서 대한민국을 법복 귀족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윤석열과 함께 '신 을사십적'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이같은 공개 질의에 답하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4가지 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 4가지 조치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 탄핵소추안을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각 고발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안들을 개정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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