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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공분을 샀다. 물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 그대로 윤석열의 석방은 비단 법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따져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총장 심우정은 석방지휘를 결정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천연하게 바깥을 활보하고 다니게 된 이유는 지귀연과 심우정 이 두 사람의 환장할 콜라보레이션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 두 사람은 내란 핵심 부역자인 김용현까지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려 하고 있다.
지귀연은 경찰 소환조사에 수시로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의 재구속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고 심우정은 내란 주요 부역자들의 추가기소를 하지 않는 환장할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내란 혐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망치는 것을 공개적인 의사로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귀연 재판부에게 이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이 당연할까? 필자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지귀연과 심우정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오리 울음으로 여기고 있는데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귀연과 심우정 두 사람을 반드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 이들이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미 심우정의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 당시 비화폰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주현과 수상쩍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그야말로 맹탕이나 다름 없었는데 이번 비화폰 통화 사실로 볼 때 김주현이 심우정에게 수사 지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심우정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족족 '보완 수사'를 핑계로 반려했는데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 담당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지귀연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미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두고 있었다.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고, 길게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못박고 시작한 셈이다. 대놓고 하는 '침대 재판'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가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검찰 쪽에서도 김용현의 6개월 뒤 석방은 예고된 사안이었다.
5월에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감찰 결과 발표는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자정작용을 할 것이란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귀연에게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귀연과 심우정 두 사람의 탄핵소추를 발의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두 사람의 탄핵소추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시킬 수 있고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들은 이러다 내란 수괴와 주요 부역자들이 모두 풀려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는데 '역풍' 불까 무서워 지귀연과 심우정을 놔두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귀연과 심우정은 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니 반드시 특검 수사에 올려야 한다. 쓰레기를 치워야 집안이 깨끗해지듯이 이런 법비(法匪)들이 모조리 사라져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화가 된다.
16일 저녁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권에선 2~3달 안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 없애버릴 검찰이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없애야 한다고 본다. 심우정과 정치 검찰들이 해온 작태를 볼 때 1년의 유예기간조차 사치라는 생각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자업자득이다. 정치 검찰들이 그간 윤석열이란 '오야붕'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수사권'이란 칼을 들고 망나니처럼 칼춤을 춰댔던 것이 이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수사권'이란 칼은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 제거하는데 쓰라고 국민들이 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저질렀으니 국민들이 회수하려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지귀연은 앞으로 역사에 '사법개혁'을 자초한 판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심우정은 검찰의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든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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