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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사람도, 시대 정의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양심의 판결은 휴지통에나 보내거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하남시갑)이 4일 SNS에 올린 자작시 '부끄러운 침묵'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잔잔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잔잔하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벌어진 사법부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사법권력의 자기 붕괴’이자 ‘사법의 정치화’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명명하며, 그의 구속 기각 판결을 “죽은 양심의 판결”이라 단언한다.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하에 통상 절차를 무시한 ‘졸속 재판’을 진행했고, 이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돕기 위한 정략적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드러낸다.
특히 “검사동일체로 판사동일체를 만들어내고, 검판사 완전체를 만들었구나”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검찰 권력 집중 문제가, 정권 교체 이후 오히려 더 위험하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확대됐음을 암시한다. 한동훈 전 장관이 주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사법부 인사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다.
시의 중반부에는 과거 사법부의 저항 역사가 언급된다. 박정희 정권 당시 공안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 길들이기’가 시도됐고, 이에 맞서 수많은 판사들이 집단 사표로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젊은 판사들이 촛불집회 사건의 신속 재판 지시에 항의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추 의원은 “과거의 기억도 애써 지우고”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판사들이 그 역사적 기억조차 외면하며 권력에 침묵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고 사법정의를 유기한 구조적 공범이라는 강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법적 실무 관례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이 동료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는 상황 속에서도 사법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두고 추 의원은 “눈 먼 시늉을 하는 사법충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한다.
추 의원의 이 시는 문학적 감성보다는 정치적 양심에 가까운 선언이다. 침묵을 강요당한 법관들, 인사권에 복종한 대법원장, 그리고 정치 권력의 외피를 쓰고 돌아온 과거의 그들이 사법권력을 장악해 가는 오늘에 대한 고발이다.
그는 다시 묻는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가, 아니면 권력의 방패인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건, 법조계만이 아니다. 사법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 그리고 그 법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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