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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날인 5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열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단 9일 만에 졸속으로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 내란' 혹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시국선언에서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을 향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홧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학자와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졸속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국민주권 강탈 시도이며, 또 다른 내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가당치않은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을 죽이려했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선동과 폭동으로 윤석열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대한 브리핑에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상황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향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은 일단 잠시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포함된다.
이어 노 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에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에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핵 카드를 접는 대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라 했다. 대법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등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15일 시작되는 서울고법의 공판을 최대한 늦추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등 조치에 나설 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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