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진보당 "조희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하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을 선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모양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통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운을 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을 직시할 것도 경고했다.

또 지난 7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권)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이후로 미룬 것을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시라.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 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일갈한 것을 두고 "더하고 뺄 것 없이 정확한 지적"이라 평가하며 "정치의 한복판에서 선수로 뛰고 싶다는 자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노골적으로 짓밟겠다는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그 무슨 신뢰를 논하기 전에 이미 존재근거조차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쿠데타로 내란연장을 획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부화뇌동한 9명의 대법관들에 대한 죄 또한 응당 엄히 물을 것이다"고 외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도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라고 했고, 서울남부지법 한 판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다른 판결들은 몰라도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던진 무리수는 사법부 내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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