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파기자판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있는지를 해명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오전 10시 40분 민주당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하며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다"고 일갈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닌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4월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회부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의 합의는 불과 2일, 선고는 불과 9일 만에 내려졌다. 그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이 사전에 기획되어 있는 일명 ‘답정너’ 판결을 내린 것 아닌가.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자판을 최초로 주장했고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됐다.

이 대변인은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닌가.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시라"고 거듭 압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라.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은 이틀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해 "보조적 형식인 스캔사본 접속 로그를 보자는 것은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일 이 후보 상고심 로그기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전자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이기록을 확인한 내역이나 스캔사본 로그내역과 같은 법원의 심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법원의 대답이 옹색하다"고 비판하며 "필요한 건 읽었다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바보 같은 답을 한 것이 참 좀 처량하다. 대한민국 명색의 대법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드러나 버린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온 국민들의 이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수험생도 아니고 족보 요약본만 본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다 이 사안은 원래 법리 판단을 하는 곳인데 법리의 이름을 빌린 사실 판단의 변경을 해버린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안 보고 자기들이 얘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데려다 놓으면 법대 1학년생들이 가서 물어봐도 얼굴을 못 댈 답변을 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 기록을 안 읽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법관들이 지금껏 한 번도 이런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엄청 당황하고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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