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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7일 오전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가리켜 '전과 5범' 운운하는 네거티브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연기 결정에 대해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후보를 가리켜 '전과 5범' 딱지를 붙여 비난을 퍼붓는 네거티브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다"며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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