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선봉장 된 조희대"… 현직 판사의 작심 비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의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김 부장판사는 6일 공개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서두를 열며, 일련의 대법원 절차를 비판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선고(3월 26일) 직후 단 이틀 만에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뒤 “기록 검토 시간조차 없이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선고기일이 방송 생중계로 예고된 점, 이후 고등법원이 즉각 심리를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절차 전체가 하나의 정치적 흐름처럼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절차와 반응들을 고려할 때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치적 정적’으로 부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 명운을 걸고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판단을 "오만이며 과대망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유죄 판단이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사법 엘리트의 오판”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유권자들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입장을 형성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개입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과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법원장이 개입한 전례는 없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상황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국면”이라며 “법관대표회의가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등 내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원이 대선이라는 헌정의 중대사에 영향을 주는 일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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