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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유원준, 이하 사교련)는 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행위는 치욕적인 사법부의 역사를 반복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교련은 "사법부가 최소한의 도덕과 국민의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800원을 횡령한 노동자에게는 유죄를, 50억 원을 받은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의 불공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례적인 절차와 졸속 재판을 통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이와 함께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민 사죄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 ▲법조 기득권 카르텔 해체 ▲사법부의 개혁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사교련은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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