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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후폭풍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하는 전국교수연구자'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정치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는 237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며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12.3 내란 사태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따.
이어 “대법원의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업은) 마치 '이재명의 당선만은 막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졸속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사법부를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당선무효형 확정을 통해 그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이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선개입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위헌적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덧붙여 “사법 농단을 자행한 대법원과 그 배후에 있는 내란 세력은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며 “아직도 내란 세력과 결탁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 어떤 행위든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 참석자는 김경한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중부대),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김현정 박사(고려대), 김경호 교수(제주대 교수), 방승주 교수 (한양대학교), 오현옥 교수(한양대), 장동석 교수(경남대), 정성은 교수(건국대) 등이다.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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