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6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역시도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非)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의 의중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