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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만 골라 표적 고발을 일삼았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약칭 법세련) 대표 출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김 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로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5년 간 추징금·헌금·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 원 가량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수입은 5억 원 안팎이라 차액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시의원은 19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 법세련의 대표를 지낸 인물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표적 고발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세력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감시·견제를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으로부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았고 당선된 이후로도 수시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표적 고발을 일삼았기에 특정 정당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나 공정성 시비 역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역점을 두니 그에 맞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또한 20일 밤 이건태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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