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무마 의혹도 수사 예정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간 만료 6일 전인 23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범위가 넓고 또 구속시킨 인물도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딸 학교폭력 무마 의혹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고 우선 오는 25일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른바 김승희 딸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10일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힌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승희 씨의 딸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인 17일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석 달 후인 10월 하순 경에야 알려졌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고 몇 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학교는 두 번째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 7월 19일, 긴급조치로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김 전 비서관의 아내가 돌연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같은 달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찍힌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8월 19일 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에 김건희 씨가 그 날 오후 4시 17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한다.

영부인은 그저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것이다. 다음 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두 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다. 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심의위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MBC는 이 학폭심의위를 앞둔 시점에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고 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최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온갖 월권을 저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란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현재 UN총회 참석 차 미국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여기서 30일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하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 2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본래 부여받은 수사범위도 넓은데 계속해서 이전까지 감춰졌던 의혹들이 속속들이 발굴되고 있어 어쩌면 1년 내내 수사를 해야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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