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이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 점수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 결과 9점 미만인 총 6개 기관장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충남연구원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총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인 4개 의료원과 충남개발공사는 제외됐다.
충남도 공공기관장 18명 청렴도 평가 결과 9.08점에서 8.95점으로…사상 최저치
이를 위해 지난 4월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렴도 평가 산술 방식은 ‘내부설문조사(75%)+외부설문조사(25%)-행동강령위반(감점반영)’과 자가진단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설문조사 문항 중 하나를 살펴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런 나쁜 관행과 무관하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이에 대한 답변이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일 경우 10점부터 8점까지, 반대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은 2점에서 1점까지 주는 방식이다.
그 결과 18개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균 점수는 8.95점으로, 전년(9.08점) 대비 0.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가가 2016년부터 도입됐는데 이번이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실제로 ▲2016년 9.28점 ▲2017년 0.38점 ▲2018년 9.34점 ▲2019년 9.10점 ▲2020년 9.16점 ▲2021년 9.08점에서 올해는 8.95점으로 사상 처음으로 8점대로 하락한 것이다.
그만큼 민선7기에 임명된 몇몇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인식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소계: 8.40점)’ 관련 문항인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8.12점) ▲학연‧지연 등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8.47점)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7.66점)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8.07점)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인사업무 불공정성 등 낮은 점수…개별 공공기관장 점수 비공개 ‘논란’
특히 ‘부당이득 수수금지(소계: 9.17점)’ 관련 문항인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9.53점)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9.39점)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8.97점)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이용, 목적 외 사용(8.78점)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9.03점) 등에서도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 9점미만을 얻은 총 6개 공공기관장에 각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통보와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정작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개별 공공기관장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가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전년 대비 점수의 낙폭이 큰 “공공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사용(-0.35)”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민주, 청양)은 2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장의 업무와 관련된 청렴도 조사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가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순 없다. 비리 등 문제가 있다면 사안별로 감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줌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물론 좀 더 청렴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