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현실성 없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발표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근거에서 ‘효율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연구용역에서는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직위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효율화 효과로 산정했지만, 이는 통·폐합 기관의 임직원 고용이 보장된다는 원칙과 상충 된다는 것.
즉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면, 인건비 효율화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
일례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경제진흥원)’에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 센터장 인건비 3억5000만 원은 고용이 연장되는 만큼 효율화 효과에 감액 반영해야 하지만, 연구용역에서는 5년간 17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는 것이다.
또 연구용역에서 연간 167억 원, 5년간 838억 원으로 산정한 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 파급효과는 일자리 매칭 건수가 ‘매년 20%씩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중복 산정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 염치읍에 위치한 현 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의 경우 아산시가 제공한 토지인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 227억 원도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또 아산시 소재 4개 공공기관의 본원 내포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됐고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서 도민 등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답을 강요하고 있다”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문제 최소화를 위해선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재검토를 요구하며 오는 12일부터 온양온천역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