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 상병 수사 외압, 법사위 청문회서 밝혀지길 기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와 논평을 통해 오는 21일 열리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사 기록 이첩 당일인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에게도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2일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박정훈 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 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8월 2일 낮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 21분 25초부터 10초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두 사람에게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해준다.

황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고 때맞춰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화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넣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연결고리는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열쇠"라고 덧붙였다.

또 황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 사건에서 박 군사보좌관의 중요성은 통화기록에서 잘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통로였음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까지 밝혀진다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거의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특검이 개시되기 전까지 공수처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또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법사위 청문회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조국혁신당은 얼마 전 공개된 채수근 상병 모친의 편지에 적힌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바람이 자신들의 바람과도 같다고 하며 21일 법사위에서 열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에 순직 해병 수사 외압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는 만큼 해외 출장 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왜 윤석열-이종섭 통화 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과 경찰 모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바빠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 관련 서류를 국방부가 되가져왔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입법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특히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경우 전 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깐 정쟁의 판”이라며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데 누가 거기를 참석하냐”고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언급하며 2가지 모두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일축하며 이번 입법청문회가 '민주당이 깐 정쟁의 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22대 국회 여러 원내정당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며 현재 22대 국회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단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을 뿐"이며 "국민의힘 몫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두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뿐, 법사위와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는 모두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이니 헌법 제62조 ②에 따라 당연히 출석해야할 국무위원들과 기관장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땅히 해야할 도리를 다한다면 22대 국회는 오늘 당장이라도 원활하게 가동될 것입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고 일침을 가하며 떼를 쓰면서 손을 흔든다고 이미 출발한 기차를 세울 수 없으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돌아올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섭·유재은·임성근 등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관해 거짓말을 해온 증인들이 덜컥 양심선언이라도 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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