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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본지가 9월 25일 보도한 ‘대통령 친구와 이권카르텔’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한양대가 수주한 수백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에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정황이 나와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선정된 2021년 289억원(국비 140억)짜리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가 '우울증 관련 디지털 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연구재단이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임상 평가 독립기관인 식약처의 공정한 심사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 과학적 절차인데 정부가 그런 식의 기대 요망을 언론을 통해 밝힌다면 공정한 연구 심사와 평가가 되겠냐”며 “이는 출제자가 수험생의 성적을 대신 답해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의 21년 한국연구재단 발주 과제 연구사업단에 특이하게 신화건설이라는 건설업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당초 참여기관이 아니었던 KT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올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에 KT가 김형숙 교수와 함께 컨소시엄 주관사로 들어와 169억원의 사업을 따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R&D 카르텔은 합법의 탈을 쓰고 컨설팅이라는 명분하에 실제 본인의 연구실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연구기관이나 기술자가 개발한 연구를 조합해 정부에 로비해서 사업을 따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분야의 연구실적이 없는 김형숙 교수가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 또 신화건설은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하는 기업”이라며 이들을 R&D 카르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김창경 교수가 김형숙을 교수로 만들어주고 대통령의 죽마고우라는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사촌이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카르텔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카르텔 실체 규명의지를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도 권력과 결합된 R&D 카르텔이라며 추궁에 나섰다.
이 의원은 “무용 전공하시고 초거대 AI 설명도 엉뚱하게 설명하는 김형숙 교수가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시스템 과제와 우울증 예방 치료 관련된 플랫폼 개발 과제를 어떻게 수주했을까 살펴보니 정권이 말하는 R&D 카르텔 그림이 나왔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양대의 김창경 교수가 공공정책 대학원에 김형숙 교수를 꽂아요. 왜 꽂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수 2명이 심사를 거부했는데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면접을 봐서 김형숙 교수를 채용합니다. 참고로 프로필에 의하면 김 교수는 무용 전공하고 인하대 예술 체육 학부에 재직하다가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심리 뇌과학 전공 교수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양대는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를 만들고 김형숙 교수가 센터장이 됩니다. 김창경 교수 본인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김형숙 교수가 수행하는 과제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대 예산이 태워집니다.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부가 140억 원 민간 149억 원 총 289억 원 투자하는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돈이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봤더니 김창경 교수 작품이라고 본인이 한 언론 인터뷰도 있어요. 김창경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고 MB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이주호 장관 시절 당시에 과기부 2차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야 인수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 교육 과학기술 특별보좌관 거치셨고 현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R&D 예산 기획 본인이 했다고 늘상 말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숙 교수는 평소에 김창경 교수와 윤 대통령이 막역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본인이 얼마나 이 정권과 긴밀한지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연구과제 영역이 공교롭게도 김건희 예산이라고 불리는 마음투자지원사업이며 예타도 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사업 규모가 지금 4800억 원 넘는다"며 "이게 진짜 R&D 카르텔이며 놀랍게도 카르텔의 몸통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짜 R&D 카르텔 찾아내서 막아야죠. 보스턴 프로젝트 포함해서 이번 정부 대형 기획과제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서 의원실로 전달해 달라"며 자료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내막을 모른 채 R&D 예산 삭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말라 죽은 꽃나무에 내년에 물준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D카르텔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의원, 과방위)의 종합감사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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