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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감세·긴축' 정책 기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이정문 수석부의장과 안도걸 상임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진성준 위원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도 입장문에 함께 연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에 머물렀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국은행의 장밋빛 성장률 전망만 믿고 내수부양 조치 없이 버티다가 결국 저성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감세정책과 긴축재정 기조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생존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즉시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30조원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수결손 충당을 위해 14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으로, 나머지 16조원은 재정지출 삭감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경제전망 예측실패와 경기무대응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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