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미정상회담 관련 '코리아 패싱' 우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직접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북정책에 대한 시급한 수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된다"며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좀 해야될 일이 있다"고 운을 떼며 "지금처럼 오직 ‘강 대 강 전술’ 하나만 구사하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방적인 억압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략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단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대북적대정책만 고집할 경우 '코리아 패싱'을 당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일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당선자 측도 '휴전을 조기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슨 살상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이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익 없는 '가치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고집에 대해 "또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지금 한 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 외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안보가 곧 민생’이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외부의 힘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해법으로 이 대표는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대결일변도가 아니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결국 대화의 이르도록 해 나가야 한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복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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