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모두 '전쟁시 지원' 조약 비준...尹 '가치 외교'가 부른 참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가치 외교'는 결국 북러관계가 과거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하면서 결국 노태우 정부의 최대 성과였던 북방 외교가 34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참전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된 셈이다.

이는 장차 우리 안보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당시 소련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차관을 얻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한국에까지 오게 됐다.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한국 정부에 한소수교를 제안하며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때 우리 정부는 차관을 빌려주는 대가로 소련이 북한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제 코가 석 자였던 소련은 결국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락했고 이로서 1990년 한소수교가 이뤄졌다. 이후 출범한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은 개인적으로 북한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고 1996년 조소동맹조약도 폐기하면서 러시아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 개입할 여지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놓고 위협거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낳은 최대 성과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세력들이 준동을 하며 외교 노선에도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가치 외교'를 펴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노골적인 적대적 행보를 거듭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히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북한의 파병에 맞선답시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시도하거나 국방부 훈령을 고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우크라이나' 외교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끝내 북러관계가 냉전시절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져 안보 불안이 가중되기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변화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990년 한소수교 당시 한국 정부는 소련에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줬는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경제난을 이유로 무기로 상환하는 이른바 '불곰사업'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그 당시 빌려준 돈의 반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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