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에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대거 포진...수사 정당성 있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8일 오전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 대부분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이른바 ‘친윤계’ 검사들인 점이 알려져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을 모두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 간부 대부분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이른바 ‘친윤계’ 검사들이란 점을 알렸다. 특히 수사본부에 합류한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4팀에 배속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며 당시 수사 4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은 물론 ‘친윤계’ 검사들이 대거 수사팀에 포진돼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에 검찰이 과연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정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후배인 동시에 한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이었던 2023년 9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계 검사로 꼽히며,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검증에서도 부서별 나눠먹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 고검장과 함께 특수본에 부장된 3명의 부장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출신임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다.

먼저 최재순 담당관은 국정농단 수사 때 ‘막내 검사’(사법연수원 37기)로 합류해 한동훈 대표를 보좌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뉴스타파 취재진에 “최재순 검사는 한동훈 대표의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로, 한동훈 대표와 같은 팀에서 지휘를 받으며 삼성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최순호 부장검사 역시 국정농단 수사팀(1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그는 지난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 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1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기도 했다.

나머지 1명인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은 아니지만,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으로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공판에 관여했다. 당시 그의 상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이시원 전 검사다.

이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을 쌓았고, 故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 특수본을 이끄는 본부장인 박세현 고검장부터 핵심 간부들이 ‘친윤 검사’ 또는 한동훈 대표와 학연·근무 인연 등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설치는 것부터가 '월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긴급 체포 건에 대해서도 시민들 사이에서 '체포'가 아니라 '보호' 혹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는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검찰과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역시 8일 '검찰이 정말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란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였던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정말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국회가 고발한 내란 공동 정범들을 모두 체포하시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주에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안을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리고 일반특검 수사요구안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1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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