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공약 5건 철회·변경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공약 가운데 5건이 철회되거나 변경된다. 

도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김 지사 송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공약 이행현황 자료를 좌석에 배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131개 공약 중 이행 완료는 62건, 추진 중은 69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진 중이더라도 10건은 여건 변화에 따라 철회·변경하거나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철회·변경은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남북부출장소(천안·아산) 설치 이렇게 5건이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 설립은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소득 유출을 막기 위해 민선7기부터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선 전환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실제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특히 법령상 지자체 출자가 불가능하다보니 주도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도는 지방은행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도 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에 반영됐던 육사 이전 역시 총동창회와 성우회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김 지사가 국방부 장관 면담 등 적극적인 이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00억 원 규모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국방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며 육사 이전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목표로 했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도 농식품부의 불가 입장에 따라 철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도는 도립이라도 승격시킬 방침이었지만, 고용승계 불안 등 이유로 금산군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충남북부출장소는 2025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천안·아산에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필요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다음으로 장기추진으로는 ▲충남문화관광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공사 설립을 위해 수익성 담보가 필수다. 하지만 관광자원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여건 상 즉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한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서흥식)을 출범시킨 만큼 향후 수익성을 재검토한 뒤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속해서 추진은 변함없지만 시기나 장소 등 일부조정한 공약은 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연치유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충남ICT 융복합 스마트 시범단지 조성 등이다.

자연치유센터의 경우 청양군의 요청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는 당진시의 반대에 따라 간척지를 양돈밀집 지역으로 변경,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대응강화가 필요한 공약으로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GTX-X 천안·아산 연장,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2서해대교 신설 등 SOC 인프라 구축 9개 사업을 꼽았다.

이는 모두 대통령 공약이다.

김 지사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굵직굵직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국가계획에 대한 수정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이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연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에둘러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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