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에 쌍특검법 공포 및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26일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마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지난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다"며 무슨 의도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변인은 "도대체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자리가 전제군주라도 되는 것마냥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의를 거스르고 내란에 동조할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신임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수습"이라고 강조하며 쌍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데드라인을 26일까지로 설정한 상태인데 과연 한 권한대행이 최후통첩에 응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본래 민주당은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돌연히 불분명한 이유로 26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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