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상정 거부한 한덕수, 야3당 이구동성으로 탄핵 주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며 사실상 마지막 '협치'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구동성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여야정협의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논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제2 내란을 막아내겠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 '윤석열 내란 공동체의 핵심 일원'이라고 지칭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한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자신의 40년지기 친구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 강변했는데 조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수사 방해 지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핑계를 댄 것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내란을 단죄하자는데 협상이 웬 말인가? 내란범 잡는데 공범들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인가? 수사받는 내란범이 수긍할 방안을 만들어 오라니, 궤변도 정도껏 하시라"고 일갈하며 "내란범 척결과 내란 종식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전에도 그런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탄핵으로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제2의 내란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역시 오후 1시 강경숙,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 의원들은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운을 떼며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고 "내란 가담자의 자기 비호", "저열하고 뻔뻔한 ‘침대축구’의 전형", "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 놀이’"라고 직격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역시도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을 강조하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국정을 대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린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고 임명직들이 제각각 정무적 판단하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국정 안정을 내세워 안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을 보류했다가, 내란 사태라는 미증유 비상 상황을 바로잡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지난 주말 공개한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참조해 이날 바로 공동 발의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양의 탈을 쓴 늑대', '소리장도(笑裏藏刀 :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을 꿈꾸고 있다)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란 공범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계엄을 옹호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은 진지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고 하루 빨리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한덕수 탄핵추진,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더 이상 한덕수는 볼 일 없다. 한덕수는 국민의힘과 짬짜미로 내란수괴를 사수하고 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 1분 1초가 다 위헌적 상태"라며 조속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이 탄핵절차 개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 국무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끝내 거부했으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 규정을 준용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탄핵 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 순수하게 '국무총리' 시절 건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국무총리 시절 사유로 탄핵소추를 한다면 원 신분인 국무총리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정족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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