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실상 특검 거부, 민주당 '탄핵' 절차 돌입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을 특검 공포 시한으로 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며 대응에 나섰다. 

한 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한 대행의 '여야 타협' 발언에 대해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이 일어날 때는 무얼 하다가 내란 수사를 하자고 하니 갑자기 합의 타령을 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하느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국민은 그런 한덕수 총리를 거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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