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은 형법대로 사형당할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억지 행태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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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은 형법대로 사형당할 것"이라며 '윤석열 방탄'에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제지시켰다. 해당 발언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공방을 벌이던 도중에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전체 회의를 열고 3시 5분부터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 중 여야는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의 지난 3일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이 나섰다. 정 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운을 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해야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하시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란 수괴를 법에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가가지고 반대를 하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것 아니냐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럼 공격 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선고당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란 정 위원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런 정 위원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윤석열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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