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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일 한겨레와 MBC 등의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를 써서라도 방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길 바란다는 것인데 끝까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영장 집행 당일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해 유혈사태가 불거질 경우 최 권한대행이 그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오전 11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것을 막는 것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최 권한대행의 소극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정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인데 경제를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최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고 경호처를 압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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