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학교안전 시스템...정부·여야 '하늘이법' 제정 나서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10일 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야가 서둘러 대책마련 및 관련법 제정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하늘이법'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 측이 마련한 '하늘이법'의 얼개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필수화, 폭력성 등 특이증상 시 긴급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며 당 차원의 '하늘이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하늘이법'의 골자는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교원의 증상 발견시 즉각 업무배제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시각 빈소를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하늘이법' 또한 얼개는 비슷하지만 보다 구체적이다. 문정복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도 13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문 의원 발언을 요약하면 '민주당표 하늘이법'에는 △학교 출입 통제 강화 △교내 돌봄 시스템 개선 △안전한 하교 대책 마련 △교내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 절차 강화 △초등학교별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이 담겼다.   

문 의원은 "(교원이)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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