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부작용 우려, 민주당 "사회적 논의 거쳐야"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사망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성급한 대책과 법안 추진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을 먼저 거친다는 방침이다.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교육위원을 대표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하늘 양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 법적 구속력 강화 △질환 교사 복직 시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당국의 긴급개입 △교원에 대한 정기적 심리검사 등이 담겼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우울증 환자가)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제도가 악용돼 (교사가)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면서 하교지도 등 안전대책이 부실해졌다는 진단이다. 

백 의원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배치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신건강에만 집중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과 19일 각각 교원단체 간담회와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교육의원회에서도 교육부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늘이법' 최종안은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지난 13일 당 차원의 '하늘이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17일 당정협의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수 의원이 개별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회견 후 이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 당 차원에서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다”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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